여성도 남자와 동등하게 군대 가나요, 병무청 여성 징병제 검토 ㄷㄷ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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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등장함.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의원은 2043년 병역자원이 1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함.
천하람 의원은 남성 병력만으로 버티기보다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 징병제’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만 병무청장은 여성 징병제를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함.
여성 징병제는 군 복무 체계와 병영시설 개편, 복무 부담의 공정성까지 따져야 하는 문제. 당장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님.
병역자원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징병 대상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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