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한다는 날짜는 있는데 법의 틀은 아직

안녕하세요. 그린스타입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코인 과세 이야기가 다시 쏟아졌는데, 세율이나 공제보다 눈에 들어온 건 순서였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인데, 그 앞에 놓여야 할 조각들이 아직 다 맞춰지지 않았거든요.

📊 지금 일정은 어디까지
국세청은 소득 계산 방법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와 대여의 범위를 담은 고시 초안을 이달 30일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1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 6일에 사전심사를 요청하며,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연말에 의견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2027년 소득의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 아직 비어 있는 조각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7월에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규정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과세 쪽에서는 스테이킹, 예치, 에어드롭, 하드포크, 유동성 공급 같은 소득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행 소득세법이 양도와 대여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어서 고시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조세법률주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따라붙었습니다.

현장 사정도 빠듯합니다. 업계는 거래명세서 제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소 6~9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국세청 차장은 해외와 탈중앙화거래소 거래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세청은 CARF와 해외금융계좌 자료를 활용해 연말까지 샘플 데이터로 분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엇갈리는 목소리
정부는 9월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서면답변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22일 국감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당 박민규 의원은 16일 시행을 국제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첫해로부터 2년 뒤로 미루는 법안을 냈고, 내년에 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는 2029년이 됩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은 이미 세 차례 미룬 일을 또 미루면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월 폐지 청원에 이어 8월에 공개된 2년 유예 청원도 9월 14일 5만 명을 넘었는데, 유예 청원은 과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논쟁의 핵심이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갖추느냐라고 봅니다. 유예를 요구하는 쪽도 세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부도 인프라를 계속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법, 고시, 거래소 시스템, 해외 자료 확보가 어떤 순서로 맞춰지느냐가 결국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시 초안이 나온 뒤 업계의 시스템 구축 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국회가 연내에 유예 법안을 다루는지에 따라 지금의 날짜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30일 초안에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담기는지가 가장 구체적인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 2027년 1월 시행 일정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본법과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미루는 쪽이 낫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