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차례 유예한 정부 다음 행보는 ?

정부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로 연기됐고 2025년,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소득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거래 방식이 다양해짐으로 양도·대여 중심의 과세 체계로는 스테이킹 보상,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수익, 가상자산 간 교환 등 새로운 거래 구조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장의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2년 후 가상자산 과세 때 도입하기로 한 ‘손실 이월공제’도는 최장 3년의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안으로 2029년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2030~2032년 각각 300만원의 이익을 내도 통산 손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의 세제 혜택으로 정부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법인세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생산적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다. 투기성 논란이 여전한 가상자산 투자에 이를 적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2년의 준비 기간에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가상자산 투자로 첫해 1억 원을 잃고, 다음 해 5000만 원을 벌었다면 2년간 5000만원 손실을 봤지만 두 번째 해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과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도 논란으로 거리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것은 2023년 1월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차례 유예했다가 결국 폐지한 당시 상황과 맞다아 있습니다.

과세 시행이 연기되면서 투자자들 로써는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되어, 반복된 유예로 인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로써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