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미뤄졌지만, 국내 NFT 발행 법인들의 책임 소재는?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과 국내 NFT 관련 제도 현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법인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은 이미 여러 서포터즈 분들이 손실 이월공제,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취득가액 산정 같은 투자자 관점에서 충분히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된 NFT 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내 NFT 시장은 한때 수많은 법인이 직접 발행에 나섰지만, 지금은 상당수 프로젝트가 사실상 운영을 축소하거나 멈춘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끝났다고 NFT까지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고요.
저 역시 CCGG라는 비법인 커뮤니티에서 수년 전 PFP NFT를 직접 발행해 현재까지 디지털쓰레기로 잘 활용하고 있고, 현업에서도, 소비자로서도 여러 대기업 NFT 프로젝트들을 최전선에서 접해왔습니다.
다행히 초기 기획 단계부터 ‘업'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브랜드 마케팅이나 기술 실험 성격의 무료 민팅 컬렉션이었지만, 기업 이름으로 NFT 하나를 발행하려면 생각보다 확인할 게 많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만큼, 이번 과세 유예를 보면서도 단순히 “코인 세금이 2년 밀렸네”보다는, 앞으로 NFT를 어떤 자산으로 보고 실제 과세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룰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 NFT 발행 법인에게 특별한 세제혜택이 생기는 건 아님
이번 2029년 유예의 중심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입니다.
NFT를 발행했던 법인의 법인세나 기존 세무 의무까지 덩달아 2년 멈추는 구조는 아니고, NFT 판매에 대한 세금 역시 모든 NFT를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결국 발행사 입장에서 이번 발표를 “우리도 2년 벌었다” 정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2년 동안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과세할 것인지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 가깝겠죠.
🖼️ 그런데 그 전에 ‘NFT가 대체 뭐냐’부터 아직 애매함
현재 국내에서는 NFT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자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나 수집품에 가까운 NFT가 있는 반면, 멤버십 기능이 붙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사실상 투자상품처럼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름보다 실제 구조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행 방식과 수량, 홀더에게 부여한 권리, 거래 형태와 경제적 기능 등을 종합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 판단하는 식이고요.
문제는 아직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과 세부 과세기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2029년에 실제 과세가 시작되려면 경계선에 있는 NFT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부터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과거에 “NFT니까 소위 대중들이 인식하는 자금 유통용 코인은 아니다” 정도로 넘어갔던 발행사들도 그때는 자기 컬렉션의 성격을 다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 진짜 복잡해지는 건 돈이 움직였을 때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특정 NFT 컬렉션을 마켓플레이스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해 상당한 규모의 코인을 확보한 뒤, 그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원화로 현금화했다고 가정해보죠.
이후 자금출처나 소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NFT 거래로 번 돈”이라고 신고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 NFT가 단순 수집품인지 가상자산인지부터 정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이나 거래이익의 성격도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자금세탁방지나 다른 법적 문제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사례를 빼더라도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이 NFT를 대체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게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세금 계산도 깔끔하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그러다 보면 발행 당시 기록이 다시 중요해질 수도 있음
특정 NFT에서 발생한 돈의 성격을 판단하려면 결국 그 컬렉션이 처음부터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기념품처럼 무료로 배포된 컬렉션과, 돈을 받고 판매하면서 지속적인 혜택이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던 컬렉션을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발행 당시의 약관이나 운영 목적, 홀더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권리 같은 자료가 해당 NFT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도상 국세청이 NFT 거래자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때 발행 법인까지 찾아가 자료를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과세기준이 촘촘해질수록 “이 컬렉션이 원래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의 가치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팅이 끝났다고 모든 업무가 같이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특히 ‘민팅하고 사라진 프로젝트’는 더 애매함
NFT 시장이 뜨거웠던 시절에는 화려한 로드맵과 홀더 혜택을 내걸고 판매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와 홈페이지가 조용히 멈춘 프로젝트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높은 확률로 해외 페컴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귀책사유를 논하는 것부터 허들임)
그렇다고 사업 실패 자체를 모두 러그풀이나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사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처음 판매할 때 강조했던 권리나 혜택이 있었다면,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NFT가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비스는 종료됐는데 토큰은 여전히 홀더 지갑 안에 남아 있고, 과거에 내걸었던 약속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NFT 프로젝트의 시작뿐 아니라 종료 과정까지 기업의 관리 범위로 보는 시각이 조금씩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였다면 범위는 더 넓어짐
만약 해당 NFT가 현재 기준에서 가상자산으로 판단된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 발행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래나 보관, 이전 같은 기능까지 제공했다면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코인이 아니라 NFT”라는 말로 비교적 쉽게 구분했던 사업도, 지금은 실제로 어떤 기능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NFT를 새로 만든다면 민팅 자체보다 자산의 성격과 유통 구조, 사업 종료 이후 처리 방식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그래서 이번 2년은 ‘혜택’보다 정리할 시간에 가까움
정부 계획대로라면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와 세부 과세기준도 계속 정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을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시간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특히 NFT 시장은 이미 한 차례 크게 꺾였고, 많은 프로젝트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특히나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TCG라는 대체 시장이 NFT를 직접 마킹하고 있기도함)
오히려 지금은 새 컬렉션을 또 만드는 것보다 과거에 발행했던 NFT가 현재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프로젝트를 종료했다면 홀더와의 관계까지 제대로 정리됐는지 한번 돌아볼 시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NFT가 누군가의 자금출처나 과세 소명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다면, 발행 당시 남겨둔 자료가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NFT 시장에 새로운 호재를 만들어준다기보다, 한때 정신없이 벌여놨던 시장을 제도권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쪽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 결론
저 역시 국내발 기업 NFT는 소비자로서 대부분 참여를 해왔었지만, 대부분 전손 처리를 해버린 현재 대중 인식 개선은 포기해 버리긴 했어도 긍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위 본문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컬렉션은 관심있게 접근할 예정이긴 한데..
뭐가 되었든 일단 안 사는게 이득이긴 함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은 이미 여러 서포터즈 분들이 손실 이월공제,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취득가액 산정 같은 투자자 관점에서 충분히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된 NFT 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내 NFT 시장은 한때 수많은 법인이 직접 발행에 나섰지만, 지금은 상당수 프로젝트가 사실상 운영을 축소하거나 멈춘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끝났다고 NFT까지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고요.
저 역시 CCGG라는 비법인 커뮤니티에서 수년 전 PFP NFT를 직접 발행해 현재까지 디지털쓰레기로 잘 활용하고 있고, 현업에서도, 소비자로서도 여러 대기업 NFT 프로젝트들을 최전선에서 접해왔습니다.
다행히 초기 기획 단계부터 ‘업'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브랜드 마케팅이나 기술 실험 성격의 무료 민팅 컬렉션이었지만, 기업 이름으로 NFT 하나를 발행하려면 생각보다 확인할 게 많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만큼, 이번 과세 유예를 보면서도 단순히 “코인 세금이 2년 밀렸네”보다는, 앞으로 NFT를 어떤 자산으로 보고 실제 과세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룰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 NFT 발행 법인에게 특별한 세제혜택이 생기는 건 아님
이번 2029년 유예의 중심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입니다.
NFT를 발행했던 법인의 법인세나 기존 세무 의무까지 덩달아 2년 멈추는 구조는 아니고, NFT 판매에 대한 세금 역시 모든 NFT를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결국 발행사 입장에서 이번 발표를 “우리도 2년 벌었다” 정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2년 동안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과세할 것인지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 가깝겠죠.
🖼️ 그런데 그 전에 ‘NFT가 대체 뭐냐’부터 아직 애매함
현재 국내에서는 NFT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자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나 수집품에 가까운 NFT가 있는 반면, 멤버십 기능이 붙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사실상 투자상품처럼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름보다 실제 구조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행 방식과 수량, 홀더에게 부여한 권리, 거래 형태와 경제적 기능 등을 종합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 판단하는 식이고요.
문제는 아직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과 세부 과세기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2029년에 실제 과세가 시작되려면 경계선에 있는 NFT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부터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과거에 “NFT니까 소위 대중들이 인식하는 자금 유통용 코인은 아니다” 정도로 넘어갔던 발행사들도 그때는 자기 컬렉션의 성격을 다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 진짜 복잡해지는 건 돈이 움직였을 때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특정 NFT 컬렉션을 마켓플레이스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해 상당한 규모의 코인을 확보한 뒤, 그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원화로 현금화했다고 가정해보죠.
이후 자금출처나 소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NFT 거래로 번 돈”이라고 신고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 NFT가 단순 수집품인지 가상자산인지부터 정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이나 거래이익의 성격도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자금세탁방지나 다른 법적 문제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사례를 빼더라도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이 NFT를 대체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게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세금 계산도 깔끔하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그러다 보면 발행 당시 기록이 다시 중요해질 수도 있음
특정 NFT에서 발생한 돈의 성격을 판단하려면 결국 그 컬렉션이 처음부터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기념품처럼 무료로 배포된 컬렉션과, 돈을 받고 판매하면서 지속적인 혜택이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던 컬렉션을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발행 당시의 약관이나 운영 목적, 홀더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권리 같은 자료가 해당 NFT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도상 국세청이 NFT 거래자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때 발행 법인까지 찾아가 자료를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과세기준이 촘촘해질수록 “이 컬렉션이 원래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의 가치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팅이 끝났다고 모든 업무가 같이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특히 ‘민팅하고 사라진 프로젝트’는 더 애매함
NFT 시장이 뜨거웠던 시절에는 화려한 로드맵과 홀더 혜택을 내걸고 판매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와 홈페이지가 조용히 멈춘 프로젝트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높은 확률로 해외 페컴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귀책사유를 논하는 것부터 허들임)
그렇다고 사업 실패 자체를 모두 러그풀이나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사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처음 판매할 때 강조했던 권리나 혜택이 있었다면,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NFT가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비스는 종료됐는데 토큰은 여전히 홀더 지갑 안에 남아 있고, 과거에 내걸었던 약속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NFT 프로젝트의 시작뿐 아니라 종료 과정까지 기업의 관리 범위로 보는 시각이 조금씩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였다면 범위는 더 넓어짐
만약 해당 NFT가 현재 기준에서 가상자산으로 판단된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 발행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래나 보관, 이전 같은 기능까지 제공했다면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코인이 아니라 NFT”라는 말로 비교적 쉽게 구분했던 사업도, 지금은 실제로 어떤 기능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NFT를 새로 만든다면 민팅 자체보다 자산의 성격과 유통 구조, 사업 종료 이후 처리 방식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그래서 이번 2년은 ‘혜택’보다 정리할 시간에 가까움
정부 계획대로라면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와 세부 과세기준도 계속 정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을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시간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특히 NFT 시장은 이미 한 차례 크게 꺾였고, 많은 프로젝트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특히나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TCG라는 대체 시장이 NFT를 직접 마킹하고 있기도함)
오히려 지금은 새 컬렉션을 또 만드는 것보다 과거에 발행했던 NFT가 현재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프로젝트를 종료했다면 홀더와의 관계까지 제대로 정리됐는지 한번 돌아볼 시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NFT가 누군가의 자금출처나 과세 소명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다면, 발행 당시 남겨둔 자료가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NFT 시장에 새로운 호재를 만들어준다기보다, 한때 정신없이 벌여놨던 시장을 제도권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쪽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 결론
저 역시 국내발 기업 NFT는 소비자로서 대부분 참여를 해왔었지만, 대부분 전손 처리를 해버린 현재 대중 인식 개선은 포기해 버리긴 했어도 긍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위 본문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컬렉션은 관심있게 접근할 예정이긴 한데..
뭐가 되었든 일단 안 사는게 이득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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