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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해외주식 팔지도 않았는데 양도세 22% 내야 하는 이유 (국민동의청원 부탁드립니다)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이슈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특정 종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하려고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이 합병이나 지배구조 개편에 걸리면 어떤 종목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로켓랩(RKLB, 25년 5월): 지주회사 전환으로 티커 그대로 1:1 주식 교환이 이뤄졌는데, 기재부가 '양도'로 유권해석하면서 실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 엑손모빌(XOM, 26년 7월): 본사를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며 1:1 주식 교환이 됐고, 국내 증권사들이 기존 주식 매도·신규 주식 매수로 처리해 양도소득 산정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비과세인데 한국 거주자만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국내주식 국내주주 : 과세이연 (실제 매도 시 과세)
- 국내주식 해외주주 : 해당 없음
- 해외주식 해외주주 : 과세이연
- 해외주식 국내주주 : 즉시 양도세 부과

주식을 팔지 않아 현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도 세금을 내기 위해 강제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4만 명을 넘었고, 마감이 11월 21일이라 약 9천 명만 더 모이면 상임위 회부 요건(5만 명)이 채워집니다. 해외주식 투자하고 계시다면 한 번씩 동의해 주시고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청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