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심기술 유출, 생각보다 구조가 훨씬 심각했다.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첫째,
최근 5년 반 동안 기술유출 138건, 추정 피해액만 23조 원.
문제는 유출되는 게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조선·방산처럼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먹고살 산업의 핵심기술이라는 것.
외부 해킹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자임.
기술유출의 80% 이상이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자,
사건의 85% 이상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에서 발생.
대기업 직접 공격 -> 어려움
협력 중소기업 공격 -> 대기업 기술까지 우회 탈취
둘째,
해외 유출 목적지는 여전히 중국 비중이 가장 큼.
중국은 천인계획 같은 인재유치 정책으로
연봉·연구비·주거·자녀교육까지 얹어 해외 핵심인력을 끌어왔음.
특히 한국은 반도체부터 배터리·조선·방산까지 산업 포트폴리오가 넓고,
중국 현지 생산기지까지 많음.
-> 기술도 많음 -> 인재도 가까움 -> 공장도 현지에 있음 ->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술 뷔페
셋째,
유출 방식은 오히려 존나 원시적임.
USB·클라우드뿐 아니라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기술을 손으로 베껴서 가져가기도 함.
삼성 10나노대 D램 기술이 CXMT로 넘어간 사건도 이런 형태가 등장했고,
자문업체를 통한 정보수집, M&A, 인재 스카우트, 국가 지원 해킹까지 루트가 다양함.
넷째,
근본 문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것.
과거 기술유출 유죄자 상당수가 집행유예,
실형도 평균 약 1년, 평균 벌금 역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미했음.
수백억을 벌 수 있는데 걸리면 몇 년 살고 일부 벌금 내는 구조라면
경제적으로 범죄 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그래서 최근에는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까지 확대하고,
벌금·손해배상·전담수사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중.
내생각,
좀 더 나아가보면, 기술유출은 단순 산업문제 넘어서 국가의 성장 복리효과를 깨는 행위에 가까움.
한국이 기술 하나 만든다 -> 그 기술로 돈 벌고 기술 개발 -> 더좋은 인재 뽑고 -> 다시 격차 벌리는 선순환
근데 중간에서 기술 털리면 이 구조가 끊기는 거임.
>>그래서 피해액을 '몇조' '몇십조' 이렇게 계산도 존나 이상한 거임.
그 피해액에 그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 만들었을 기술 일자리 기업 세금 모두 포함한 기회비용이 제대로 포함은 된 건지?
출처: 지식한입, '나라 팔이에 대한 모든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