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코인 과세 여당 기조가 바뀔 것 같네요?

밍니2026. 9. 10. 오후 7:39:05조회 22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관으로 코인과세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업계전문가 및 관계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지금의 소득세법으로 과세는 어렵다고 성토하는 자리였답니다

내년부터 무조건과세한다는 기조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정도로 한발 물러선듯보입니다

여당에서 초빙한 전문가분들이 과세는 힘들다고 했으니 더 그렇구요

물론 과세여부는 아직 확정난게아닙니다 연말가서 결정나요

정부가 연초만 해도 60%대의 지지율로 부동산 주식정책 밀고 나갔으나 현재 엄청난 반발로 30%대로 지지율이 급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동산종부세 공제축소철회, 주식isa계좌 개악철회 등을 하여 여러정책들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인은 디지털기본자산법이라는 업권법조차 없기때문에(언제 통과될지모름) 과세를 내년에 할경우 코인에 대한 정의조차없이 선과세가 시행됩니다

(손실이월공제, 한도상향, 디파이 렌딩 스테이킹 등 여러과세유형에 대한 근거도 부족, carf의 한계 등 문제 해결은 아직...)

이런상태로 과세는 너무 부당합니다!

코인도 과세유예 할수있습니다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나옵니다

투자자가 주장해서 얻어냅시다

코인과세는 주식금투세와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과세가 이대로진행되면 주식금투세 부활얘기도 나올거라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및 업계전문가 의견 등)

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코인 과세에 금투세 부활하나…연구용역 “금투세 도입해야”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인터뷰]

과세 2년 유예청원안하신분 해주시고 여기저기 알려주세요

과세여부는 연말정도에 국회에서 결정날겁니다

과세가 부당하다는 뉴스기사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중이며 업계전문가분들도 과세는 무리라는 의견을 내주기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줘야됩니다

아래는 청원링크이고 동의는

30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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