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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의무공개매수 보면 이재명 실망임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의무공개매수는 대주주 지분 매각시
매수자는 50%까지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거임
주가가 1만원인데 지분을 2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할 경우
대주주는 지분을 2만원에 다 팔고 50%의 잔여 물량만
소액주주끼리 경쟁해서 2만원에 팔 수 있음
대주주가 50%지분을 가지면 소액주주은 아무도 2만원에 팔 수 없음. 이는 명백히 주주 평등의 위배이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법개정내용에도 위배 됨
하물며 IMF이전 상법에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주식 매각시 동일하게 공개매수에 참여해야 했음.
이재명 정부의 위무공개매수법안은 1997년 보다 후퇴한 법안임. 상법개정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후속입법에서 자꾸 재벌친화적으로 법안을 내면서 자본시장 개혁을 다시 윤석열 시절로 돌려놓고 있음. 이제 이재명 지지를 철회할 때가 된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