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SVB 붕괴 독립 검토 결과 공개… “감독당국 부실 대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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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 검토는 2023년 SVB 붕괴의 원인으로 은행의 취약성과 감독당국의 늦고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에 대한 독립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SVB 자체의 취약성과 함께 연준 감독당국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가 SVB 뱅크런을 촉발하거나 가속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1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열린 런던시장 오찬 연설에서 스타링 어드바이저리 그룹(Starling Advisory Group)이 수행한 SVB 파산 독립 검토의 초기 결과를 발표했다. 보먼 부의장은 이번 보고서가 연준 직원과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됐으며 향후 이어질 일련의 보고서 가운데 첫 번째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준 감독 직원들이 늦어도 2022년 3월에는 이 같은 취약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감독 지연이 2018년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EGRRCPA)의 규제 차등화 방침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준 감독 체계에서 책임과 권한, 책무가 분리되면서 감독 직원들이 특정 조치의 적절성을 누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SVB 뱅크런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언급 가운데 96%는 은행의 붕괴가 불가피해진 이후에 등장했다. 앞으로 검사팀은 감독 조치 기준 충족 여부나 연준 지도부의 방침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매달 감독 책임자와 해당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직접 보고한다. 그는 독립 검토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연준 감독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