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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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씨피랩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씨피닥스를 운영하다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전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후 기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 업무만 수행했다. 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소 영업 종료 뒤 남은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피닥스 서비스의 청산사무와 잔무처리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씨피랩스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 디지털자산은 감사보고서 기준 약 15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씨피랩스에 디지털자산을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와 원권리자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씨피랩스는 금융위가 자산을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 비영리법인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기관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와 영업종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씨피랩스는 미반환 디지털자산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전 협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다시 씨피랩스에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됐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이용자 보호업무에 계속 협조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책임 있게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 자산을 씨피랩스가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전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