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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민주당 후보 “토큰화 규제, 혁신 면제 아닌 정식 규칙으로 마련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SEC 위원 지명자인 크리스틴 존슨 전 CFTC 위원은 주식 토큰화 ‘혁신 면제’를 정식 규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존슨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주식 토큰화 에 대한 규제 면제 조치를 정식 규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장 참여자들의 반대가 제기된 만큼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미국 SEC 위원 지명자인 크리스틴 존슨 전 CFTC 위원은 주식 토큰화 ‘혁신 면제’를 정식 규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존슨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주식 토큰화 에 대한 규제 면제 조치를 정식 규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대가 제기된 만큼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인데스크가 19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존슨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SEC의 토큰화 ‘혁신 면제’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개 기업이 자사 주식의 토큰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추진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존슨 후보자는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 사전 공고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지명된 공화당 소속 스티븐 레빈 후보자는 혁신 면제가 제한된 기간과 범위에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 혁신도 초기 면제 명령을 거쳐 정식 규칙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면제 제도로 시장 반응을 확인한 뒤 정식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존슨 후보자는 인공지능(AI),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 탈중앙화 플랫폼이 비용 절감과 접근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해충돌과 데이터 관리, 책임성 문제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일부 예측시장 업체가 주식 기반 무기한 계약을 통해 증권 기반 스와프를 불법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자가 인준되면 공화당 3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된 4명 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