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대신 판결 택한 임지훈…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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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친정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성과보수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태세다. 청구액이 40억원 안팎으로 590억원대였던 1차 소송보다 크게 줄어 패소 부담이 작은 만큼, 화해로 마무리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김 창업자가 1인 주주로 세운 케이큐브벤처스(현 카카오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과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운용했다. 두 펀드는 모두 두나무에 투자했고 임 전 대표는 성과보수 일부를 개인 성과급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김 창업자의 요청으로 소방수 역할을 맡아 카카오 대표로 옮기면서 성과보수를 받기 위한 근속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월 김 창업자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대신 자신의 배분 비율을 케이큐브1호는 70%에서 44%로, 카카오청년창업펀드는 60%에서 22%로 낮추는 변경 계약을 맺었다.

결국 임 전 대표는 2022년 케이큐브1호 성과보수를 두고 소송을 냈다가 2023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고, 2025년 2월 항소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어 올해 9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벤처스와 김 창업자를 상대로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지급 소송을 냈다. 임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케이큐브벤처스는 2013년 1인 주주인 김 창업자의 동의로 성과급 규정을 만들었고, 2015년 1월 같은 내용을 두 펀드의 성과보수 계약서로 옮기며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성과보수 규정은 경영진 보수가 아니라 투자를 맡은 심사역들에게 주는 성과급이고 변경 계약도 심사역끼리 몫을 다시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과급 규정은 펀드에서 받은 성과보수 가운데 회사 몫을 먼저 정해 두고 나머지를 심사역들이 나누는 구조여서 변경 계약으로 회사 몫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주가 1명뿐인 회사라면 주총 의사록이 없더라도 결의 내용이 그 1인 주주의 뜻과 일치할 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1차 소송 1심은 김 창업자의 뜻을 주총 결의와 같게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화해로 끝낸 1차전…이번엔 판결까지 간다임 전 대표는 2012년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친정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성과보수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