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내년 1월 18일 시행…AML 규정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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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통화감독청이 지니어스법 최종 시행 규칙을 확정해 2027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준비금·상환·자본 기준은 담겼지만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규정은 재무부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GENIUS Act)의 최종 시행 규칙을 확정했다.
본문
미국 통화감독청이 지니어스법 최종 시행 규칙을 확정해 2027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준비금·상환·자본 기준은 담겼지만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규정은 재무부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GENIUS Act)의 최종 시행 규칙을 확정했다. 발행사의 준비금, 상환, 위험관리, 자본 요건을 구체화한 규칙으로, 내년 1월 18일 지니어스법과 함께 시행된다. OCC는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에서 최종 규칙이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종 규칙은 OCC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된다. 국법은행과 연방 저축기관의 자회사,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비은행 발행사, 일부 주정부 승인 발행사가 대상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OCC 감독 금융기관의 특정 수탁 업무도 규제 범위에 들어갔다.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은 최종 규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OCC는 지난 2월 시행 규칙 제정안을 내고 허가 발행사와 해외 발행사에 적용할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 굴드 청장은 8월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11월 전 최종 규칙을 마무리하고 신청 절차는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연준은 9월 24일 규제 대상 발행사와 준비금, 자본, 위험관리, 수탁, 신청 절차를 다루는 규칙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