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韓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성 선명하게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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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 파라메타 대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 김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당장의 조치로 생태계가 갑자기 크게 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국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속도의 차이나 기대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고 보고, 한국은 그 방향성 자체가 사실 설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17~2018년 당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규제 방향성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한국의 유통시장이 크고 사용자들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더라도 결국 해외 엔티티를 통해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런 신호가 나온 만큼 한국에서도 암호자산 자금조달과 관련된 정책 방향성이 선명하게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파라메타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15년 이상 보안·인증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BTC(비트코인)를 접했고, 10년 전부터 블록체인 분야에 뛰어들어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은 한국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공개(ICO)라는 단어도 생소하던 시절입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장의 조치로 갑자기 어떤 생태계가 크게 변한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항상 디지털자산 관련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 속도의 차이나 기대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고 보고 있고, 한국은 그 방향성 자체가 사실 설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결국 그런 부분을 말로 제시하지 않으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인데, 이후 아마 2017~2018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아예 ICO를 했던 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규제 방향성 자체가 모호하다고 보다 보니 아무리 한국의 유통시장이 크고 사용자들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해외 엔티티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신호가 나온 만큼 이번 기회에 한국의 디지털자산 자금조달과 관련된 정책 방향성이 선명하게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