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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억 유로 줄인 EU 예산안, 대형 디지털 기업 매출에 3% 부담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유럽연합의 2028~2034년 장기예산 협상안이 집행위원회 원안보다 2040억유로 줄었다.
  • 대형 디지털 기업의 광고·중개·데이터 수익화 매출에 3%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담겼다.
  • 유럽연합(EU)의 2028~2034년 장기예산 협상안이 집행위원회 원안보다 경상가격 기준 2040억유로 줄었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유럽연합의 2028~2034년 장기예산 협상안이 집행위원회 원안보다 2040억유로 줄었다. 대형 디지털 기업의 광고·중개·데이터 수익화 매출에 3%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담겼다. 유럽연합(EU)의 2028~2034년 장기예산 협상안이 집행위원회 원안보다 경상가격 기준 2040억유로 줄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대형 디지털 기업의 특정 매출에 3%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3% 부담금은 전 세계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를 넘고 EU 내 디지털 활동 연매출이 5000만유로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담금 산정 대상은 온라인 광고, 온라인 중개·장터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한 연간 순매출이다. 이 안은 집행위원회가 2025년 제안한 ‘유럽 기업 재원’(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을 새 재원 목록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서비스 매출 부담금을 넣었다.

새 재원은 △디지털 서비스 매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 △재활용되지 않은 전자폐기물 △담배 제품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입으로 구성된다.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은 3% 디지털 부담금의 연간 수입을 약 50억유로로 추산했고,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더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회원국은 디지털 서비스세 지침 논의를 재개해 2027년 합의를 추진하며, 협상안은 지침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재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에도 역내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했지만 회원국 만장일치를 얻지 못했다. 당시 제시된 협상 일정은 2026년 말 정치적 합의, 2027년 관련 입법, 2028년 1월 새 장기예산 집행을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