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진…SEC 권한 확대·트럼프 사업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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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심의 규제 체계를 선호해온 업계의 요구와 정반대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다시 규제 강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5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은 맥신 워터스 의원이 지난해 제안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및 소비자 권리장전’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구조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테렛은 민주당 의회 관계자들과 접촉한 업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 같은 움직임을 전했다.

워터스 의원이 지난해 제안한 권리장전에는 고객이 요청한 자산을 24시간 이내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 가 매월 외부 회계사의 검증을 거친 준비금 증명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거래소 파산 시에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공직자들이 재직 중 디지털자산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워터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트럼프 디지털자산 활동 제한 법안’과 연결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