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소송, 미국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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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X에 부과된 유럽연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부과된 유럽연합(EU)의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취소 소송에 참여를 추진했다. 기업 제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미국과 EU의 디지털 규제 권한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 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미국 정부의 최종 참여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U 이용자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X와 머스크 측은 2026년 2월 16일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U 관보에 공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EU 집행위 결정을 취소하고, 대안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권한 범위도 문제 삼는 취지의 참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측은 EU 집행위가 역외에 있는 미국 기업까지 규제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장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부과 당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를 미국 기술기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EU 측은 특정 국적의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참가가 허가되면 판결은 X의 과징금 문제를 넘어 미국계 대형 플랫폼에 대한 EU 규제 집행 범위를 판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와 EU 일반법원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다음 절차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