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간판만으로는 규제 못 피한다…영국, 디파이 규제 기준 구체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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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는 블록체인·스마트계약 사용만으로 디파이 규제를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영업 활동을 기준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블록체인 이나 스마트계약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영업 활동을 기준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FCA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디파이 운영 지침(GC26/7)과 디지털자산 규제 경계 지침(CP26/36)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2027년 10월25일 시행되는 영국의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체제를 앞두고 사업자의 책임과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탈중앙화 여부 자체’가 규제 적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프로토콜 운영 주체와 거래 조건 결정 권한, 실제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FCA는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일부 사업 활동에 대한 제외 기준도 제시했다. 반면 거래 상대방이나 유동성 공급처를 선택하고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 중개 기능에 관여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FCA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디지털자산 이용자 중 약 8%는 탈중앙화거래소(DEX) 를 통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FCA는 업계 자료를 인용해 2016년 이후 디파이와 블록체인 브리지 해킹에 따른 누적 손실이 120억달러(약 15조8976억원)를 넘었다고 밝혔다. FCA는 디파이 운영 지침 최종안을 내년 1월 발표하고, 규제 경계 지침은 같은 해 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