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이민자 의무 구금 조항 적용 범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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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장기 거주 이민자를 추방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석 심사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 쟁점은 1996년 이민법의 의무 구금 조항과 재량적 구금 조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다.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이민자를 추방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석 심사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 대법원은 10월 1일 사건번호 26-104의 상고심 심리를 허가했으며,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 1225(b)(2)(A)를 적용해 보석 심사 없이 구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10월 1일 심리 허가가 기재돼 있으며, 구두변론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바르보사 다 쿠냐는 브라질 출신으로 2004년 또는 2005년 미국에 입국해 거주해 왔다.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6년 망명을 신청했고, 2025년 9월 체포된 뒤 보석 심사를 요청했지만 이민 판사는 의무 구금 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4월, 입국 당시나 직후 적발되지 않고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의무 구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보석 심사가 가능한 § 1226(a)가 적용된다고 보고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 허가는 법률 해석을 검토하겠다는 절차 결정이다. 이민 구금 정책의 적법성이나 바르보사 다 쿠냐의 구금 여부를 확정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