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50%+1' 은행 주도 발행으로 정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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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발행하는 방안에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인지, 은행 또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것인지를 묻자 신 총재는 "일단 합의된 대로 은행 주도형 컨소시엄"이라고 답했다. 이어 누구와 합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안이고, 정부와의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일단 50%+1"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총재는 은행이 주도한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안정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이 은행 중심 발행 역시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대량 환매 등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신 총재는 이에 동의했다. 신 총재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빈번하게 많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 영향에 대해서는 실제 발행·유통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한은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의원이 한은이 사후 감독에 그치지 않고 발행 단계부터 협의권이나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신 총재는 "저희는 항상 같이 협의하고 있고, 처음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0%+1'을 보유하는 방식이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임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인지, 은행 또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것인지를 묻자 신 총재는 "일단 합의된 대로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발행하는 방안에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