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태호 "'세차례 유예' 가상자산 과세, 당위성 분명히 존재"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지금까지 3번 유예했으니 과세를 시행할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여당 의원 주장이 나왔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는 제도 도입이 되고 나서 세 번 유예가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뉴시스에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이미 연기를 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세번째 유예 논의 때도 유예 대신 5000만원 공제한도 상향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정부가 (과세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 잘 유의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합감사 때 (지적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