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DAXA 부회장 "가상자산 과세, 국내 이용자만 불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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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2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2020년 처음 설계된 과세 제도는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조정됐지만 내용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는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고 디지털자산 자체의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 유형"이라며 현행 과세 대상인 디지털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거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 소득에는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 이용자와 자산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며, 과세 불균형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모두 이뤄지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장외거래(OTC), 개인 간 거래(P2P), 개인 지갑 등을 이용하면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납세자 가운데 국내 사업자만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과세가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하거나 다른 디지털자산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개인의 외화 환전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마다 디지털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계산이 요구될 수 있어 이용자 불편과 시장 활성화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2020년 처음 설계된 과세 제도는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조정됐지만 내용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불균형이 발생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2020년 처음 설계된 과세 제도는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조정됐지만 내용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불균형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