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재단 연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신속 조사 착수"

본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발행재단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금감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발행재단 연계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신속한 조사 착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가 대형화·지능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시장감시와 조사 기능도 지속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실시간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8월에는 AI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지난 2월에는 시세조종 협의구간을 초(秒)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고 5월에는 혐의군을 자동으로 적출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등 매매분석시스템도 개선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세부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7월 공시자료 작성지침을 마련하는 등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에 대비해 감독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감시·종료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공시 범위·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보기술(IT) 안정성 확보 의무와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