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상자산 사기 피해 114억달러…캘리포니아, 압수 자산 환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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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2025년 미국의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이 114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서명된 SB 1208은 피의자가 미국 사법 관할권 밖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 절차를 거쳐 압수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 지난해 미국의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이 114억달러(약 15조1506억원)에 달했다.
본문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2025년 미국의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이 114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명된 SB 1208은 피의자가 미국 사법 관할권 밖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 절차를 거쳐 압수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미국의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이 114억달러(약 15조1506억원)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피의자가 미국 사법 관할권 밖에 있어 유죄 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SB 1208에 최근 서명했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9일 가상자산 사기 경고문을 내고 2025년 미국 온라인 사기 피해액이 209억달러(약 27조7761억원)였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이 경고문에서 꼽은 사기 수법은 △AI 딥페이크 △가짜 유동성 채굴 △악성 스마트컨트랙트 △투자 사기다.
유동성 채굴은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범은 이 구조를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본타 장관은 법안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사기 연루 가상자산을 법원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미국 사법 관할권 밖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최근 몇 년간 사기 사이트 100곳 이상을 폐쇄했으며, 이들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액은 최소 830만달러(약 110억원)로 집계됐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