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 막힌 가상자산 법안…SEC·CFTC 규제 절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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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심의 착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지만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에 따른 규제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과 XRP의 법적 분류는 이번 조치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심의 착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존 권한에 따른 규제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미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H.R.3633)의 본회의 심의 착수 동의안을 표결했다. 법안 표결이 막힌 뒤 SEC는 8월 18일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규칙을 공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대해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9억원),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35억원)의 자금조달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이번 상황은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절차 진행을 49대50으로 막은 뒤 규제기관의 규칙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는 본지의 앞선 보도와 같은 흐름에 있다. 입법이 지연된 사이 행정기관이 현행 법률 안에서 일부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ETF Store의 네이트 게라시(Nate Geraci)는 SEC와 CFTC가 의회 논의와 별개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물이 시장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는 행정 조치가 단기 기준을 제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SEC 제안과 CFTC FAQ만으로 개인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매각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며, 규제 판단은 토큰 이름보다 발행 방식과 판매 구조, 거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EC 제안의 최종 채택 여부와 내용은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의견 수렴 이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