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가상자산기본법, 12월 통과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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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가 안 되면 내년 1~2월에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마련이 지연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에서 2월부터는 이 문제가 풀릴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무역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기본적인 법적 제도조차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가 단순히 국내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시장의 변화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AI 시대와 디지털자산, 디지털 금융,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큰 변혁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향후 50년, 심지어 100년의 글로벌 자본시장 패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단 출발은 하고 보자는 생각"이라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그 안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무엇을 바로잡고 보완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모든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입법 가능한 부분부터 제도화하고 이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국회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 지연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특히 미국의 제도 변화가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미국에서 2월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