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 자본·유동성 국경 간 이동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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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 총재가 유럽 은행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국경 간 자본·유동성 이동을 막는 분절 해소를 제안했다. 규제 단순화와 투자 수요에 맞춘 자본요건 조정도 과제로 제시했다. 유럽 은행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기보다 국경 간 자본·유동성 이동을 막는 분절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마뉘엘 물랭(Emmanuel Moulin) 프랑스은행 총재는 18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Eurofi 연설에서 유럽연합(EU) 은행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과제로 △국경 간 통합 △건전성 규제 체계의 단순화 △유럽 경제의 투자 수요에 맞춘 규제 조정을 제시했다. 유럽 은행들은 높은 자본과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투자은행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다. 물랭 총재는 제3국 금융그룹이 유럽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투자은행 서비스 비중이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유로지역 전체 대출에서 국경 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물랭 총재는 “국경을 넘는 은행그룹의 자본과 유동성 통합 관리를 더 잘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제안은 국경 간 자본·유동성 면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ECB는 국경 간 유동성 면제가 없으면 은행그룹 내부에서 약 2300억유로 규모의 고유동성자산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6월 자본요건과 완충자본, MREL·TLAC 등 여러 규제 층위를 하나의 체계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경 간 자본·유동성 면제와 예금보험체계 통합, 자본요건 조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