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청년 핑계로 가상자산 과세 또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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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이 정부·여당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26일 기본소득당이 공개한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 26일 기본소득당이 공개한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 따르면 노서영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과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뿐 아니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거나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이 많다"며 "과세 유예를 청년 전체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디지털자산 이용자 가운데 40대 비중이 26.9%로 가장 높고, 40·50대 이용자가 20대 이하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자산 보유 계정의 77%는 보유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가 아니라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여당이 청년 여론을 내세우기 전에 추가 유예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년 과세 도입 결정 이후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남아 있는 미비점은 정부와 업계가 공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노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기본소득당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과세 유예보다 자산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청년의 자산 형성 대책으로 삼는 데 반대했다. 디지털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이 정부·여당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26일 기본소득당이 공개한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 따르면 노서영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과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했다.노 최고위원은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뿐 아니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거나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이 많다"며 "과세 유예를 청년 전체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디지털자산 기본소득당이 정부·여당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26일 기본소득당이 공개한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 따르면 노서영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과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했다.노 최고위원은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뿐 아니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거나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이 많다"며 "과세 유예를 청년 전체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