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후순위 고위험 펀드 신중히 설계”…강제처분 구조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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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투협·해외 부동산펀드 운용사 간담회 “설계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 검토” 선순위 채권자 임의처분 여부 중점 점검 30일부터 고위험 펀드 10종 위험공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출시할 때 중·후순위 투자 구조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라고 자산운용업계에 주문했다.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품 구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마련한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 조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최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 등 시장환경 악화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감정가격이 떨어지면 임대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거나 담보물이 강제 매각돼 후순위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투자자 우선 원칙’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역시 고위험 펀드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 부동산·리츠와 ELF·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고위험 펀드 10종은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1개와 상품별 특수위험 3개 등 핵심위험 4개를 표시해야 한다.

운용사가 운용한 동종 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의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 손실 규모·발생일 등도 공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와 같은 고위험 상품이 출시될 때 투자 구조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자산운용업계에 요청했다. 오는 30일부터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위험 안내가 강화되며, 핵심 위험 정보를 간이투자설명서에 필요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