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코인 과세, 유예 후 재설계하라"…5만3809명 청원 이끈 '불개미' 조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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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2027년 과세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촉구 - 국민청원 5만3809명 동의·국회 회부…트럭 시위부터 1인 시위까지 직접 나서 - 투자자 약 510명, 후원금 5000만원 모아…"세율보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납세 인프라가 문제" - "한국은 개인 투자자는 강하지만 산업의 허리가 없다…규제보다 제도와 산업 육성 먼저" 전광판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코인 과세 유예하라'고 적혀 있다. 국회 앞에서는 한 청년이 '유예 후 재설계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그 주인공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불개미'를 운영하는 조상혁 씨다. 2017년부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소통해 온 그는 최근 2027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의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세율 자체보다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과 일반 투자자들이 겪게 될 혼란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그는 해외 웹3 프로젝트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브릿지34(Bridge34)에서 일하며 투자자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 대상 소득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제 겨우 원금을 회복한 건데, 세법상으로는 그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과세 시행 이후 서로 다른 연도에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한 설명이다. 법 구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먼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조 운영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510명이 후원에 동참해 약 5000만원이 모였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참가자 중 200명을 추첨해 각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과세 유예에 찬성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이번 운동은 단순한 온라인 캠페인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시도다. - 국민청원 5만3809명 동의·국회 회부…트럭 시위부터 1인 시위까지 직접 나서 - 투자자 약 510명, 후원금 5000만원 모아…세율보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납세 인프라가 문제 - 한국은 개인 투자자는 강하지만 산업의 허리가 없다…규제보다 제도와 산업 육성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 트럭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