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칼럼] 美 암호화폐 ‘클래리티’ 멈춰 세운 정치…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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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기다려 온 클래리티가 상원 문턱에서 멈춰 섰다. 미 상원은 15일 오후 2시19분(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9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리티법·H.R. - 클래리티법, 상원 토론 개시 표결서 49대 50으로 좌초 - 트럼프 이해충돌·스테이블코인 이자·디파이 책임 놓고 충돌 - 법안은 살아 있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 상원 공식 표결 기록 에 따르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살아 있지만, 올해 안에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가르는 기준을 세우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는 법안이다.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법이 ‘디지털 달러’의 규칙을 정했다면,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차선과 신호등을 설치하는 법에 가깝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가족이 재임 중 암호화폐 사업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더 강한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트럼프 일가의 사업을 사실상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걷어내지 못했다.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 논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디지털 달러의 이자를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싼 금융 주도권 싸움이다. 표결 전후 비트코인은 장중 7만500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관련주도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주의 ‘규제 할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소 거래소와 신규 프로젝트, 보수적인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명확한 법이 생길 때까지 출시와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