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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어요. 법원이 카카오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의 고의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일반 주주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미래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답니다. 이는 향후 기업들이 M&A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투자 및 매수 활동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 속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