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년 핑계로 가상자산 과세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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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와 국회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성명 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성명에서 "정부가 타당한 근거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과세를 미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청와대가 청년 자산형성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디지털자산 투자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유예가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 과세제도는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과세하도록 설계돼 있다. 센터는 “과세 유예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투자수익이 클수록 커지는 구조”라며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외 거래소의 과세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과세 유예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일정 등을 이유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신고·검증체계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대금이 555조원에 달하고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도 1100만개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거래 규모가 큰 시장에서 투자소득 과세를 계속 미루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사이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디지털자산 과세까지 다시 유예하면 금융·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청년의 자산형성은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청년대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0년 입법 이후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상황에서 추가 유예를 추진하면 자산소득 과세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센터는 참여연대가 정부와 국회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성명에서 "정부가 타당한 근거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과세를 미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청와대가 청년 자산형성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