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 발행 규제 완화 추진…ICO 시장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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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기업의 코인 발행과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디지털자산 기업의 코인 발행과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증권법 위반 논란으로 위축됐던 초기 코인 발행(ICO)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C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규제안인 ‘레귤레이션 크립토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에 대한 60일간의 공식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공개된 이번 제안은 디지털자산 발행 기업에 별도의 자금 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에서 증권 규제 적용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 기업은 사업 구조와 자금 사용 계획, 투자 위험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허위 공시나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도 그대로 적용된다.

업계는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사업에 적용하려면 자금 조달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대규모 발행 한도를 7500만달러에서 1억5000만달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 검토와 규제 준수, 라이선스 취득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 제시된 한도로는 사업 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다. 투자자 역시 발행 기업의 사업 계획과 위험 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ICO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코인 발행 문턱을 얼마나 낮추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유지하느냐다. 업계가 요구하는 자금 조달 한도 확대와 증권 규제 적용 종료 기준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미국 ICO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