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클래리티,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금지 범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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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권이 클래리티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수익 금지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미국은행협회, 미국군인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 등 8개 단체는 미국은행협회, 미국군인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 등 8개 단체는 14일(현지시간) "현재 법안 문구에는 금지 규정을 쉽게 우회할 허점과 수단이 존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나 이자와 유사한 지급이 계속 허용될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클래리티법안을 통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허용시 예금이탈과 신용과 대출 감소 위험을 경계했다. 현재 법안 문구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나 이자와 유사한 인센티브는 금지하면서도 거래와 활동을 통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은행권은 이런 구분은 동의했지만 현재 작성된 내용을 보면 우회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금 이탈과 관련한 서킷브레이커 조항에 대해서도 이탈이 발생한 뒤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실효성이 없고 처음부터 이자와 유사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처음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적용대상자(covered party)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대상 수취인(restricted recipient)에게 현금, 토큰 또는 그 밖의 대가 형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이자 또는 수익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A) 해당 제한대상 수취인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B)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은행이 이자가 붙는 은행예금에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과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은행권은 (1)(A)에서 '단순(soley)'를 삭제하고 (1)(B)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와 '이자가 붙는 은행예금에 대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1)(B)의 기능적·경제적 동등성 기준을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또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업자와 계열사가 기간, 잔액,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가, 보상, 혜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수정이 이뤄지면 혁신을 추구하면서 은행이 미국 소비자, 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신용을 공급할 능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을 잡는 건 금융시스템의 강건함과 회복력,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