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檢,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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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5년·벌금 5.1억 구형...1심과 동일 1심선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의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과 관련해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사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고정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