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면제 기준 놓고 업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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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정책연구소는 공개·무허가 블록체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SEC에 요구했다. SIFMA는 발행사의 사전 동의를, 베터마켓은 면제 철회와 정식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 면제 요건인 ‘공개·무허가 블록체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래소가 이용자를 제한하더라도 거래를 기록하는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22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블록체인을 읽고 거래를 제출할 수 있는지만으로 무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EC는 9월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일정 조건 아래 전통적인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내놨다. SEC 결정문은 무허가를 누구나 별도 승인 없이 블록체인을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했다.

헤데라는 검증에 승인된 주체만 참여하더라도 네트워크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면제 조건은 발행사가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대해야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 규제 단체 베터마켓은 의견서에서 SEC에 면제 결정을 철회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정식 규칙 제정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기존 규제 적용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면제 결정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SEC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만으로 면제 조건 충족이나 운영 자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