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 “AI 연구소 국유화 필요할 수도”…소송 책임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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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가 AI 기업의 소송·책임 위험이 커지면 연구소 국유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렉스 카프(Alex Karp) 팔란티어($PLTR) CEO가 첨단 인공지능(AI) 기업의 책임 위험이 커질 경우 연구소 국유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업을 둘러싼 논쟁이 안전 기준을 넘어 소유권과 책임 부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고객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타 손해를 둘러싼 소송을 제기하면 민간 기업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기업들은 국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은 6월 18일 ‘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를 발의했다. 그러나 샌더스 법안은 공공 소유와 부의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카프의 발언은 사고와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다.

앤트로픽(Anthropic)은 AI 모델의 오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 연구와 위험 완화 목표를 담은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두 회사의 공식 자료에서는 AI 연구소 국유화 지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카프의 이번 발언은 앞서 그가 제기한 AI 규제와 책임 소재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AI 활용 주체의 책임과 집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강조한 카프의 앞선 발언 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책임 위험을 민간 소유 구조의 문제로까지 확장했다. AI 연구소 국유화가 현실화하려면 대상 기업과 자산, 정부의 지분 확보 방식, 책임 배분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향후에는 샌더스 법안의 입법 절차와 AI 기업의 책임 기준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