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2026] 전 백악관 암호화폐위 부국장 "스테이블코인, 은행만 발행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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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해리 정 넥섬그룹 매니징디렉터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구체적인 사용 사례와 정책 목표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 주체 역시 은행으로 제한하기보다 동일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충족한 기술기업 등 비은행 사업자에도 열어둬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한정하기보다 동일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충족한 기술기업 등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참여한 전 백악관 당국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장기적인 정책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정 넥섬그룹 매니징디렉터는 1일 서울에서 열린 'KBW2026'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과 미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정 매니징디렉터는 약 한 달 반 전까지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부국장을 맡아 초기부터 활동했으며 지니어스 법이 완성되는 과정과 대통령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했다.

그는 "아마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여러 단계를 경험하면서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부국장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사례와 법안의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글로벌 레이어'와 '국내 레이어'로 구분하며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니어스 법을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미국의 경우 이미 달러가 지배적인 글로벌 레이어로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업권에 한정하기보다 동일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해리 정 전 부국장은 "지니어스 법에서 했던 것처럼 요건이 제대로 설정되고 적절한 라이선스를 받는다면 은행이든 기술기업이든 상관없다"며 "특정 은행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한정하기보다 동일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충족한 기술기업 등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