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조각투자 시장 개척한 혁신기업에 기회 줘야”…금융위 인가 절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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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기존 혁신금융사업자가 배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기존 혁신금융사업자가 배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만큼, 인가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혁신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은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을 개척해 온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조 의원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작은 혁신기업들이 어렵게 개척한 시장에 거대한 규제의 장벽을 세워 정작 혁신의 주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 발언에 나선 안희철 변호사는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근거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기존 사업자의 운영 경험과 실증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인가 대상을 제한하면서 다른 대안을 검토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들의 실증 성과가 정식 인가 심사에서 충분히 평가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가 기존 사업자들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추진한 만큼, 시장을 직접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성과가 인가 심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 정부가 혁신기업에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장려해 놓고 정작 제도화 과정에서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누가 혁신에 나서겠느냐 “ 며 “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창업자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