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 사건 24차례 공판에도 선고 없다…증인 60명 중 3분의 1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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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약 57만명 규모 KOK 사기 사건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 류진현 울산지방법원장은 증인 약 60명 가운데 3분의 1만 신문을 마쳤다고 답했다.
- KOK 코인 사기 사건 재판이 약 24차례 공판에도 선고 없이 길어지고 있다.
본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약 57만명 규모 KOK 사기 사건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류진현 울산지방법원장은 증인 약 60명 가운데 3분의 1만 신문을 마쳤다고 답했다. KOK 코인 사기 사건 재판이 약 24차례 공판에도 선고 없이 길어지고 있다. 피해자 약 57만명, 투자금 약 2조5000억원(약 18억8000만달러) 규모의 다단계 사기 혐의 사건이다. 김동아(Kim Dong-ah)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주요 피고인이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점도 문제 삼았다. 질의를 받은 류진현 울산지방법원장은 증인이 약 60명인데 아직 3분의 1만 신문을 마쳤다고 답했다. KOK 사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자들은 KOK 코인이 영화, 게임, 웹툰 같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쓰인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규모를 약 2조5759억원, 피해자를 약 57만명으로 추산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의 기능 연계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은 4년 9개월간 움직임이 없던 의심 지갑에서 이더리움(ETH) 2602개가 이동했다며 주범의 지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질의에서 피해 회수 방안이나 선고 예정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 약 3분의 2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