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 국감 도마…배경훈 “고의 확인 땐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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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해킹 대응 집중 질의 배경훈 “경찰 수사 아직 진행 중” LG유플러스 CISO 증인 출석 유심 교체율 30% 수준 지적 나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과 유심(USIM) 보안 조치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대응 과정과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질의했다. 조 의원이 해킹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를 폐기하거나 침해 의심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약관상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보안 강화를 위해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율이 약 30%에 그친다며 고객에게 교체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직접 전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 통보 이후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배 부총리는 고객의 보안 조치를 위해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 시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