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계획 22일에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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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고시 등 계획을 10월 22일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은 13일 정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디지털자산 과세 고시)에 대해선 계속 국정감사 때 질의가 있었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고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계획에 대해 종합감사 때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고시 일정에 대해 질의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 준비돼 있고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정부는 진행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정부가 제대로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감 때 명확히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