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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소득 39억엔…도쿄국세국, 가상자산 91명 조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일본 도쿄국세국이 지난 회계연도 가상자산 이용자 91명을 조사해 신고 누락 소득 39억엔 초과를 확인하고 약 12억엔을 추징했다.
  • 일본은 2027년 해외 세무당국과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처음 교환할 예정이다.
  • 일본 도쿄국세국이 지난 회계연도 가상자산 이용자 91명을 조사해 39억엔이 넘는 신고 누락 소득을 확인하고 약 12억엔을 추징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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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국세국이 지난 회계연도 가상자산 이용자 91명을 조사해 신고 누락 소득 39억엔 초과를 확인하고 약 12억엔을 추징했다. 일본은 2027년 해외 세무당국과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처음 교환할 예정이다. 일본 도쿄국세국이 지난 회계연도 가상자산 이용자 91명을 조사해 39억엔이 넘는 신고 누락 소득을 확인하고 약 12억엔을 추징했다. 신고 누락 소득은 신고에서 빠진 소득 규모이며, 추징세액과는 다른 수치다. 조사 대상 91명은 도쿄국세국이 해당 회계연도에 조사한 가상자산 이용자 수다. 일본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나 신고 누락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조사관들은 대량의 거래 자료를 분석해 이용자 소득을 추산하고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골랐다. 앞서 일본 국세청이 공개한 도쿄국세국의 2024사무연도 자료에서는 가상자산 등 거래를 한 개인에 대한 실지조사가 20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서 조사 1건당 신고 누락 소득은 3954만엔, 추징세액은 1258만엔이었다.

일반 소득세 실지조사의 건당 추징세액은 448만엔으로, 가상자산 등 거래 조사 건당 추징세액의 약 2.8분의 1이었다. 본지는 앞서 일본 국세청의 KSK2가 세무 자료를 통합하고 가상자산 신고 검증에 활용될 가능성 을 다뤘다. 일본 국세청은 2026년 거래분을 일본 내 가상자산 교환업자 등으로부터 2027년 4월 말까지 보고받고, 같은 해 9월 말까지 해외 세무당국과 첫 정보 교환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