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스테이블코인 환전 과세 등 디지털자산 세법 개정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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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논의된 디지털자산 수정안 10건 중 3건을 통과시켰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프랑스 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환전 거래 과세 등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총 10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수정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중 3건이 위원회를 통과하고 1건은 부결됐다. 8일(현지시각) 프랑스 현지 언론(Journal du Coin)에 따르면 이번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환전 거래에 대한 과세 도입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 조치도 함께 통과됐다. 일부 자체 보관 지갑(self-custody wallet) 신고 의무화(10만유로 초과 지갑 대상)와 플랫폼 벌금 부과 조치 등은 여전히 심의 중이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과세 움직임은 프랑스 디지털자산 업계 내부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디지털자산 기업인 데블록(Deblock)의 장 메이어 최고경영자, 리지(Lyzi)의 데미안 파투로 공동창업자, 왈티오(Waltio)의 피에르 모리조 최고경영자 등은 스테이블코인 전환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프랑스 세법(2019년 도입)은 비트코인 등 변동성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자산 간의 교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번 디지털자산 세법 개정안 심의는 프랑스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약 38억유로(약 5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 개정안 통과…세금 부과 범위 확대 8일(현지시각) 프랑스 현지 언론(Journal du Coin)에 따르면 이번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프랑스 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환전 거래 과세 등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