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 반대 소송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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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상공회의소, SIFMA 등이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법에 반대 의견서를 내며 과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와 주식 무기한선물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월가 금융단체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과세 반대 소송에 가세한 가운데 토큰 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도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는 12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와 상공회의소,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6월 고객이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거나 이전·보관하는 디지털자산 전체 가치에 0.2%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이 연방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SIFMA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은행과 자산운용사에도 과도한 규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디파이교육기금과 a16z, 패러다임, 유니스왑 등이 참여한 연합체는 이용자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개발자에게 세금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 칼시 등은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거래를 허용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타델증권이 지원하는 단체는 해당 상품이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의 증권기반 스와프라고 주장한다. 별도로 비영리 법률단체 ICAN과 로펌 폴헤이스팅스는 투자계약 판단에서 자산 판매 이전에 완료된 개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디지털자산 거래·보관에도 0.2% 과세…월가·디파이 공동 반발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와 주식 무기한선물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