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암호화폐 거래소를 연방 정부의 감독 하에 두려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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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레버리지 제안을 감독의 계기로 삼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연방 라이선스를 생성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CFTC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연방정부의 본거지를 제공하기를 원하며 레버리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안서에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 규제(Regulation CTX)와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Regulation CAM)라는 두 가지 연결된 프레임워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해당 통지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레버리지, 마진 또는 자금 조달을 통해 제공되는 소매 상품 거래가 마치 선물인 것처럼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2010년 Dodd-Frank 조항에 기초합니다. 규정 CTX에 따라 CFTC는 해당 규칙을 광범위하게 읽습니다.

일상적인 온보딩 문서나 서비스 약관을 통해 단순히 레버리지를 제공하면 구매한 암호화폐가 고객의 지갑이 아닌 거래소의 내부 장부에 있는 한 기관의 감시 하에 전액 지불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실제 배송"을 통해서만 연방 감독을 피할 수 있으며 CFTC는 고객에게 개인 키를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규정 CAM은 선물 거래소가 보유한 지정된 계약 시장 상태의 맞춤형 버전인 "암호화 자산 시장" 라이센스를 생성합니다. CFTC는 조작되기 쉬운 토큰을 상장하는 것에 대해 보유금 증명 요구 사항 및 표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는 주정부 화폐 송금 라이센스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CFTC의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회장은 “이 규정은 FTX와 같은 사기 행위를 사후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했다.

이 통지문은 또한 Kraken, Ooki DAO 및 Uniswap에 대한 Biden 시대 사건을 "집행에 의한 규제"로 설명하면서 해당 기관의 과거 접근 방식을 부인했습니다. CFTC는 상원에서 명확성법(Clarity Act)이 부결된 지 며칠 뒤인 9월 검토를 위해 프레임워크를 백악관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