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기술 통제 이견 인정…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 규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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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대중국 정책 이견을 인정했다.
- 미 상무부는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을 다루는 규정을 공개했다.
-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둘러싼 행정부 내 이견을 인정했다.
본문
트럼프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대중국 정책 이견을 인정했다. 미 상무부는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을 다루는 규정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둘러싼 행정부 내 이견을 인정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등 수출 통제 대상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을 다루는 규정을 15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16일 기자들에게 “한쪽은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려 하고, 다른 쪽은 중국과 충돌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 발표문에서 첨단 반도체와 서버의 원격 이용을 다루는 잠정 최종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은 중국 등 수출 통제 대상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로를 다룬다.
이에 따라 통제 대상 기업에 상당한 연산 능력을 제공할 데이터센터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이전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규정은 반도체 수출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 고객 기업의 최종 소유·통제 관계 확인도 요구한다. 국내는 이 다섯 나라에 포함되지 않지만,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있든 통제 대상 기업에 상당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면 원격 이용 관련 조항을 따져야 한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13일 CNBC 인터뷰에서 “재무부와 다른 부처들은 수개월 동안 메가스피드의 제한 명단 등재를 지지했지만, 결정권은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자와 반도체 수출업체는 고객의 소유·통제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