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누르기방지법, 연내 정기국회 처리” 공언했지만…물밑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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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안에 지도부 입법 드라이브 일각선 “시가주의 훼손·물납 악용” 반발 여야 합의했던 ‘의무공개매수제’도 제동 당청, ‘비거주 종부세’ 엇박자 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당내서 조세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최종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상속·증여세법은 세법이라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최근 코스피 상장사의 약 70%, 코스닥의 51.9%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저평가 상태라며, 시장의 제도적 하방 저지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소영·이훈기 의원은 시가와 무관하게 PBR 0.8 을 과세 하한선으로 강제해 대주주의 주가 억누르기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달 안에 정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에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는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의총 이후 “PBR은 과거에 회사가 쌓아온 과거의 얘기고, 주가는 미래 ROE(자기자본이익률)·ROI(투자수익률)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는 것”이라며 “미래 기업 가치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로 다룰 일이지, 세법을 고쳐 시가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다.

M&A 시 일정 지분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기존 합의안이 일반 소액주주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도부는 한발 물러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여야 정책위가 합의를 한 사안이긴 한데 시장 참여자들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수정하는 부분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을 확정했으나, 당내 조세 원칙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안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