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재단, 미카 검토에 '새 규제 대신 기존 규정 손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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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재단이 EU의 MiCA 검토 의견수렴에서 DeFi·스테이킹을 겨냥한 별도 규제 체계 신설에 반대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스테이킹·대출 요건과 DeFi 접근 서비스 규제를 제안해 방향이 엇갈렸다. 카르다노재단(Cardano Foundation)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정 MiCA 검토 과정에서 DeFi와 스테이킹 등을 겨냥한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반대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이행 문제를 다듬자고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의견수렴에는 9월 30일 답변을 제출했다. 재단은 규제 여부를 기술 자체가 아니라 활동의 실질과 수행 기능,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산·거래를 의미 있게 통제하는 주체와, 공공·무허가형 블록체인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프로토콜 수준의 참여를 자산 수탁이나 재량 관리가 개입된 스테이킹 서비스와 같은 규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기존 MiCA를 손볼 분야로 제시한 것은 △글로벌·복수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취급 기준 명확화 △결제서비스 법령과의 중복 완화 △블록체인 구조 차이를 반영한 환경 지속가능성 공시 개선이다. ESMA는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스테이킹·대출·차입에 공시를 포함한 비례적 요건을 두고, DeFi 프로토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규제 서비스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 ESMA는 앞서 MiCA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중단을 촉구 한 데 이어 이번 의견수렴에서도 스테이킹·대출 요건과 DeFi 접근 서비스 규제를 제안했다. 재단은 새 규제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존 법령의 중복과 불명확성을 먼저 줄이자는 입장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